<사설>박원순 시장 ‘물대포 물 끊기’ 발상은 暴力시위 비호

박원순 서울시장이 폭력(暴力)시위에 대한 공권력의 진압 활동을 훼방 놓겠다는 식의 발상을 서슴지 않고 있다. 5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박 시장은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소화전에서 쓰는 물은 유사시 화재 진압을 위한 것인데, 데모 진압을 위한 경찰의 물대포에 그 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향후 엄격한 기준을 (경찰에) 요구하겠다”고도 했다.

이는 시장의 공공질서 유지 책무를 내팽개치며 폭력시위를 비호(庇護)하겠다는 것으로도 비친다. 폭력시위가 심각해 다른 진압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물대포용 살수차에 물 공급을 끊겠다고 나설 수는 없다. 살수차는 출동 전에 미리 기동부대에서 물을 채우지만, 5분 정도 뿌리면 바닥나 소화전 이용이 불가피하다. 박 시장은 경찰이 대규모 시위를 앞두고 그 이용을 관할 소방서에 문서로 요청하며, 급박한 상황에선 구두 통보한다는 사실도 모르진 않을 것이다.

‘물대포 물 끊기’는 행정절차법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다. ‘인원·장비 부족 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행정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게 하면서, 요청받은 행정청은 ‘고유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지장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물대포는 최루탄 등의 사용을 않기 위한 방안이다. 박 시장은 정당한 공권력마저 죄악시하는 일탈 세력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해선 안 된다. ‘정치 쇼’라는 지탄도 자초한 빗나간 발상을 당장 접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