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분공시 위반’ 99%가 ‘솜방망이’ 경징계

금융감독원이 주식관련 주요 지분공시 위반으로 적발된 사건 대부분을 경징계 처리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주요 지분공시 위반에 대한 적발 및 제재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전체 위반건수 1799건 중 99%에 달하는 1785건이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경고’ 조치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징계는 14건 뿐이었으며 모두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조치로 마무리됐을 뿐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김해영 의원은 “지분공시 제도는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투자자에게 투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 자료를 제공하고, 주식관련 중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해 소액주주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금감원의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과 조치가 계속되면서, 지분공시 제도가 과연 불공정거래 감시 장치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있는지 의문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