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김영란法, 부작용 최소화해야”

朴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탈북민은 통일의 시험장”

박근혜(얼굴) 대통령은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과정에서 법 적용의 혼란이 이는 것과 관련, “관계부처는 이 법을 집행하는 다른 유관기관 등과 합심해서 법의 취지에 맞게 우리사회가 투명해지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과도한 접대 및 촌지 선물 등을 주고받거나 학연·지연 등에 기대 부당하게 청탁하는 게 문제되는 것이지 건전한 활동과 교류 등을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청탁금지법을 우리사회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며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업해서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탈북민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갖춰 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북핵에 대해 “이제 북한 정권은 결코 자의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대화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 있었다면 벌써 얼마든지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