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탈북민은 ‘먼저 온 統一’… 충분히 수용할 역량 갖춰야”

- 국무회의서 강조

北 주민外 간부층 탈북도 급증
탈북 동기와 유형도 다양해져
우리 사회에 성공 안착하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해
탈북민 정착제도 재점검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며 정부에 탈북민 정착 제도 재점검과 탈북민 수용 대책 확대를 지시한 것은 앞으로 탈북민을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로 파악된다.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인권탄압을 일삼는 김정은 체제를 흔들어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견인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앞서 8·15 경축사, 국군의 날 기념사 등을 통해 북한 지도층과 주민들을 향해 적극적인 탈북 신호를 보낸 데 이어 이날 구체적 대안과 계획을 통해 더욱 공격적 자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제 박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대대적인 탈북 러시와 이에 따른 통일을 준비하는 작업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최근 북한의 일반층은 물론, 간부층의 탈북도 증가하고 있는데 북한에는 미래가 없다는 절망감으로 탈북하는 등 탈북 동기와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실현시키는 의미와 함께 폭정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면서 탈북민 정착 제도 재점검과 수용 시설의 확보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통일부는 이르면 내달 중순 탈북자 3만 명 시대를 맞이하는 가운데 탈북자 지원 방안 등 탈북 정책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정부는 앞으로 김정은 정권의 실정을 북한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는 작업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미사일 발사나 핵 실험에 들어간 천문학적인 비용이 자신들의 곤궁한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이날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 “우리에게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정치권, 정부, 국민들의 하나된 목소리”를 강조한 것 또한 눈길을 끌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북한 정권이 도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변화를 강제하기 위한 제재와 압박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더욱 단합해서 강력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핵 문제에 대한 국론을 결집해 북핵 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키우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김만용·박정경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