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수출 이어 무너지는 고용… 한국경제 ‘사면초가’

현대차 파업·김영란法 이어
갤노트7사태까지 잇단 악재

‘고용 감소→가계수입 축소
소비 위축→경기 하방압력’
악순환 현실화 우려 커져

통계청이 12일 내놓은 ‘2016년 9월 고용동향’은 한국 경제에 불어닥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의 ‘전조(前兆)’를 드러내고 있다.

고용 지표는 경기를 뒤따라가는 지표다. 따라서 고용 지표가 악화한다는 것은 경기불안 요소가 현재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경제계에서는 “현대자동차의 파업,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의 생산·판매 전면 중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닥칠 일이 더 두렵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취업자 수는 올 7월(6만5000명 감소), 8월(7만4000명 감소), 9월(7만6000명 감소) 등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우리나라가 아직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불길한 징조다.

9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4%로 9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따져보면 한진해운 사태 등 기업구조조정의 여파로 부산의 실업률이 4.0%로 전년 동월 대비 1.4%포인트나 뛰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올 지표다. 현대자동차의 파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의 생산·판매가 전면 중단됐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음식, 골프 등 내수 산업 위축도 가시화하고 있다. 모두 고용에 악재(惡材)다. 고용이 되지 않으면 안정적인 수입을 획득할 수 없고, 가계의 수입이 줄면 소비를 악화시킨다. ‘고용 감소→가계수입 축소→소비 위축→경기 하방 압력 강화→고용 감소’의 악순환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올 8월 양호한 기상 여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1000명이나 늘었던 건설업 취업자 증가 폭이 9월에는 4만1000명으로 다소 줄어든 것도 9월 고용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 최근 한국 경제를 홀로 이끌어 간다는 ‘건설 경제’의 한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생산, 수출에서는 이미 타격이 본격화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6년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현대차 파업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올 7월 -6.0%, 8월 -12.1%를 기록했다. 파업으로 자동차 생산이 줄면서 올 8월 제조업 생산은 7월에 비해 2.5%, 광공업 생산은 2.4% 각각 감소했다.

자동차업계의 파업과 갤럭시 노트7 생산·판매 전면 중단 등의 여파로 10월 1∼10일 수출액도 94억68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8.2% 급감했다.

김이한 기재부 정책기획과장은 “(최근 고용 상황은) 구조조정에 따른 제조업 부진 등이 고용 증가세를 제약하는 가운데, 일부 업계의 파업 장기화,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하방 리스크(위험)’가 확대되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과 함께 약 10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 보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소비·투자·수출 등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