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3만명 시대>脫北러시 대비 수용방안 준비 착수… ‘지원에서 自立으로’ 정착제도 전환

정부정책 전면 재점검

정부가 탈북민 정착 및 자립을 지원하고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탈북민 관련 제도와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기존 지원책을 개선하는 한편 새로운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진행 중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앞두고 탈북민 정착 제도를 ‘지원’에서 ‘자립·자활’로 재정립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수립 중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도시에서의 자립·자활 지원 △농촌 정착 프로그램 운영 △탈북민의 한국사회 융합 등 세 가지 방향에 정책 수립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충분한 수용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범부처 차원에서 북한 긴급사태 발생에 따른 ‘탈북 러시’ 상황에 대비해 탈북민 수용 대책 준비에 착수했다.

정부는 실제 탈북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앞으로 맞춤형 탈북민 사회적응교육을 강화하고 직업훈련도 확대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탈북민의 자립·자활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영농 정착 패키지’ 시범사업의 확대도 모색 중이다.

또 탈북민의 안정적 자립을 돕기 위해 ‘탈북민 푸드 트럭’ 사업을 확대하고, ‘통일음식문화타운’도 조성하기로 했다. 탈북민의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지원하는 ‘미래행복통장’은 탈북민의 정착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통일부는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탈북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제도에선 탈북민은 국내로 들어오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12주 사회적응교육을 수료한 이후 700만 원의 정착금과 임대주택(보증금 1300만 원)을 받는다.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 지역하나센터는 탈북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보호담당관은 구직활동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탈북민 관련 발언은 ‘과연 우리 스스로 탈북민을 위해 제대로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진 것”이라며 “흔들리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