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EU “김정은 등 안보리 제재 명단 포함” 결의안 준비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 등 책임
현재는 美 독자 제재 명단에만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북한 정권 핵심 간부들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 명단에 포함해야 한다는 유엔 총회 결의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 위원장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 대상에는 올라 있지만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12일 교도(共同)통신은 일본과 EU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즉시 폐쇄,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 인권 범죄에 책임이 있는 북한 당국의 제재 대상자 확대 검토 등을 유엔 안보리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일본과 EU가 유엔 총회 제출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결의안 초안 내용을 바탕으로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과 EU는 인권 범죄에 대한 제재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김 위원장에 국한하지 않고 북한 정권의 간부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도록 안보리에 요구하면서 북한에 대합 압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초안에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우려한다는 내용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희생하는 대가로 북한이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음을 규탄하는 내용이다.

지난 2005년부터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온 유엔 총회는 2014년에 북한의 인권 유린 관련 책임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을 처음으로 포함했고,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투표에 부쳐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안보리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제재 대상자 지정 등 별도의 결의안이 마련된 적은 아직 없다.

다만 이례적으로 미국은 지난 7월 ‘인권 유린’의 혐의만으로 김 위원장을 비롯해 북한 권력서열 2위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이 인권 유린 혐의만으로 특정 국가의 수반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김 위원장이 유일하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