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前 사령관들 “北 도발 징후땐 선제타격”

“스스로 방어할 주권적 권리”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이 최근 일각에서 거론되는 대북 선제타격론과 관련, 북한의 공격 가능성이 확실시된다면 선제타격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이나 미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정보가 확인될 경우 선제타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6∼2008년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그는 “재앙적인 기습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주권적 권리를 위해서는 그런(선제타격) 권리와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무기에 대한 것만이 아니다”라며 “성공 가능성이 크다면, 기습적인 방식으로 가해질 수 있는 어떤 종류의 대량파괴무기(WMD)에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6일 마이크 멀린 전 미국 합참의장이 미국 외교협회(CFR) 토론회에서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2008∼2011년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월터 샤프 전 사령관도 벨 사령관과 비슷한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고 VOA는 보도했다. VOA는 샤프 전 사령관이 미국이나 동맹국이 북한을 포함한 어떤 나라의 어떤 무기에든 표적이 됐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고,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역량과 의지가 있다는 ‘심증’이 있다면 선제타격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2011∼2013년 복무)은 “가능한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는 입장을, 존 틸럴리 전 사령관(1996∼1999년 복무)은 “어떤 선택지든 배제하는 것은 신중한 전략이 아니다”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북한 5차 핵실험(9월 9일)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결의 논의가 장기화할 경우 안보리 결의 채택 이전이라도 대북 독자제재를 선제적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