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공격때 美 자동 개입’ 명문화 추진

정부, 핵우산 신뢰확보 위해
20일 열릴 SCM서 집중논의
나토·日 등에는 ‘자동 개입’
韓·美 방위조약엔 조항 없어

육군 특전사 국감 업무보고
“특수작전 항공부대 추진 중”

한·미 양국이 오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제4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와 관련해 확장억제(핵우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도 확장억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미국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연구원장을 지낸 김태우 건양대 교수는 12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인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분쟁 시 즉각 군사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동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일방위협력지침 역시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을 당할 때 자동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지만 한·미 방위조약에는 자동개입 조항이 없다”며 “조약상 즉각적인 자동개입 조항을 문서로 보장해야 핵우산의 신뢰성이 제대로 확보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배치가 임박한 가운데 미국의 핵우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국으로서는 한·미 방위조약 상 북한의 핵무력 공격 시 미군의 ‘즉각적인’ 자동개입 조항을 삽입해야 미국이 제공을 약속한 핵우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이번 SCM에서 확장억제 전략의 나토 식 협력 방안 등을 포함한 확장억제의 실효성 있는 조치의 필요성을 미국 측에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SCM에서는 대북정책 공조방안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대응책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 위협 시 적용되는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 및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력 제고 방안과 관련해 미국 측이 어떤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미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핵무기 사용 위협을 가하면 미군은 본토 방어 수준과 동일한 형태로 한반도를 방어할 것이라고 구두로 밝혀왔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원유철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는 19일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의’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자체 핵 프로그램 돌입 문제 논의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원 전 원내대표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에 대비해 우리도 핵 프로그램 개발 상황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2회담에서는 재래식 전술핵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도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는 12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은밀 침투가 가능한 항공전력 확보를 위한 특수작전항공부대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