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親朴실세에 면죄부 주고 野대표는 기소한 검찰

4·13 총선 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에 법적·정치적 관심이 상당하다. 선거법 위반 혐의자들의 기소·불기소 여부가 판가름나고, 이에 따라 의원들의 운신 폭도 천양지차로 갈리기 때문이다. 그만큼 법 적용이 더 공정해야 하고, 가능하면 정치적 오해 여지도 남기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데 정권 실세들과 제1야당 대표가 곡직(曲直)을 달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경환·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같은 날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총선 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 의원 등 친박(親朴) 실세 3인은 지난 1월 말 ‘친박 맏형’ 서청원 의원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성회 전 의원에게 지역구 변경을 압박했고, 당시의 통화 녹취록이 7월 공개되면서 경선자유 방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검찰은 “전체적으로 조언하는 취지”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무리하게 살면 되는 일이 없잖아”(최 의원), “내가 대통령 뜻이 어딘지 알잖아”(윤 의원), “VIP 뜻에 따르라”(현 전 수석) 같은 대목만 떠올려도 ‘조언’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최 의원은 서면 조사에 그쳤다. 역시 서면 조사만으로 무혐의 처분됐다가 9개월 만에 재수사가 시작된 ‘인턴 외압’과도 맞물려 검찰 중립성 오해를 자초하게 생겼다.

물론 친박 발언과, 추 대표의 ‘동부지법 광진구 존치’ 선거 공보물의 혐의를 수평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형평성 시비 여지는 있다. 여야 의원의 순수 선거범죄 기소 비율도 13일 오전 현재 10 대 21로 낙차가 상당하다. 추 대표는 13일 “잣대가 새누리당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며 ‘명백한 편파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잖아도 여야 대치가 심각한 데, 검찰의 공정성 논란이 더해지고 공소시효 족쇄가 풀린 의원들이 어디로 튈지도 몰라 앞으로의 정국이 더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