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분기 ‘1%대 성장’ 우려
수출 악화 악재들 줄줄이
“수출증가율 마이너스 전망”
고용·내수 위축세도 심화
韓銀 등 지나친 경기낙관
“경제 방향타 고쳐야할때
정부정책 근본 수정 필요”
기업 구조조정 여파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고용 및 내수 위축세가 심화하고 있는 데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에 이번 갤럭시 노트7 사태 파문까지 겹치면서 수출도 악화할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줄줄이 터지고 있는 악재들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경제의 방향타를 고쳐야 한다”며 “수출, 고용 등 경제정책이 근본적으로 수정되지 않으면 올 4분기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13일 한은 등에 따르면 이주열 총재는 최근 올해 성장률에 대해 “지금까지 이용 가능한 데이터로 모니터링해 보면 3분기까지 내수의 회복세가 이어졌다”며 “4분기는 아무래도 하방 리스크가 있지만 연간으로 2.7% 달성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4분기에 경기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올해 성장률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은은 올 하반기에도 건설경기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11조 원 집행과 4분기 10조 원 규모의 경기 보강책 등으로 인해 기존 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간 경제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한은의 경기 인식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4분기 경기 하방 리스크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내 “하반기 들어 경제 지표들이 악화하면서 경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건설 투자는 상승세를 이어가겠으나, 소비 지출은 정책효과 및 저유가 효과가 사라지면서 하향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고, 구조조정 등 경기 하방 리스크도 높아져 있어 하반기 경기 흐름에 대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미국 금리 인상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고 있는 데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사태 등의 여파로 올해 성장률이 2%대 초반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자동차(부품 포함)와 무선통신기기가 4분기 국내 수출에 미칠 영향을 추정한 결과, 두 제품의 해외판매 부진은 4분기 수출증가율을 3.4%포인트 낮출 것”이라며 “애초 플러스로 예상된 4분기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 후속 대책, 현대자동차의 파업 장기화 등을 4분기 경제 변수로 지목하고 있다. HMC투자증권은 갤럭시 노트7 단종으로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까지 수출 등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기업 구조조정 이슈로 고용이 부진해지고 소비 악재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슈로 수출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며 “2%대 중반 성장도 자신 못하는데 정부나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너무 높게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대차 파업이나 갤럭시 노트7 문제 외에도 미국의 통상 압력을 생각할 때 수출이 줄어드는 추세가 반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경제가 올 4분기 총체적 위기 상황을 맞고 있어 성장률 추락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충남·윤정선 기자 utopian2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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