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선거사범 급증…기소자 369명 불과 공소시효 늘려야

지난 18대 총선부터 20대 총선 때까지 선거사범이 급증하고 있으나 기소율이 낮고 아직도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중인 사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선출직 선거에서 선거사범(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6개월)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3일 만료되기 하루 전인 12일 검찰이 국회의원 29명을 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13일 현역의원과 선거관련자를 포함해 10여 명을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다.
　제20대 국회에서 구속자가 92명에 달해 지난 18대 총선에 비해 43.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선거 이후부터 6월까지 적발된 선거 사범은 모두 2287건으로 총 92명이 구속되었다. 그러나 기소는 369명, 불기소는 272명에 불과하고 1646명은 아직도 수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선거 유형별로는 △흑색선전(39.7%) △금품선거 426명(18.6%) △폭력선거(4.0%) △불법선전(3.0%) 등으로 ‘흑색선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공소시효 6개월 안에 선거사범을 기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의 선거사범 (1816건 입건, 64명 구속)과 비교해 입건자가 25.9%, 구속자는 4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의원 30명이 법정에 서 10명이 금배지를 잃었다. 당선이든 낙선이든 후보들이 불법·금품 선거를 해도 선거 끝나고 6개월만 버티면 된다는 공소시효 만료로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신속 처리와 아울러, 선거재판이 법정기간 내 신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