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보센터 설문조사
북한 인민군 중사로 복무하다가 지난 2014년 탈북한 이모(22) 씨는 최근 1년 동안 직장을 다섯 곳이나 옮겼다. 남한 생활 적응에 실패한 그는 생계가 어려워져 사금융에서 수천만 원을 빌렸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절도에 손을 댔고 전과자로 전락했다.
풀려난 뒤 다시 범죄를 저질렀던 이 씨는 불구속 재판 도중 처벌이 두려워 지난 5월 재입북을 결심했다. 하지만 중국 옌지(延吉)행 항공권을 예약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국내 입국 탈북민들 가운데 한국사회 적응에 실패해 재입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입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입북은 2012년 4명에서 2013년에는 8명에 달했다. 2015년에는 3명이었으며 올해는 지난 7월까지 1명으로 다소 주춤하지만 탈북민 숫자 증가에 비례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와 NK소셜리서치가 지난 3월 발표한 탈북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20.8%에 달했다.
탈북민 김모(여·24) 씨는 어머니 소식을 듣고 재입북을 결심한 사례에 해당한다. 김 씨는 불법장사를 이유로 어머니가 교화소에 끌려가자 2009년 탈북해 국내로 입국했다. 한국에서는 7년 동안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하면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송금도 했다. 김 씨는 올해 초 북한에 사는 어머니가 찾는다는 연락을 중국의 탈북 브로커로부터 전해 듣고 지난 3월 재입북을 위해 옌지로 향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탈북민이 국내 정착 사실을 감추고 제3국 망명을 신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제3국 위장 망명 신청으로 보호 중지된 탈북자는 2012년 4명, 2013년 11명, 2014년 15명, 2015년 23명에 달한다.
이 의원은 “앞으로 북한 이탈주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면 과거처럼 숫자와 규모에 집착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북한 인민군 중사로 복무하다가 지난 2014년 탈북한 이모(22) 씨는 최근 1년 동안 직장을 다섯 곳이나 옮겼다. 남한 생활 적응에 실패한 그는 생계가 어려워져 사금융에서 수천만 원을 빌렸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절도에 손을 댔고 전과자로 전락했다.
풀려난 뒤 다시 범죄를 저질렀던 이 씨는 불구속 재판 도중 처벌이 두려워 지난 5월 재입북을 결심했다. 하지만 중국 옌지(延吉)행 항공권을 예약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국내 입국 탈북민들 가운데 한국사회 적응에 실패해 재입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입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입북은 2012년 4명에서 2013년에는 8명에 달했다. 2015년에는 3명이었으며 올해는 지난 7월까지 1명으로 다소 주춤하지만 탈북민 숫자 증가에 비례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와 NK소셜리서치가 지난 3월 발표한 탈북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20.8%에 달했다.
탈북민 김모(여·24) 씨는 어머니 소식을 듣고 재입북을 결심한 사례에 해당한다. 김 씨는 불법장사를 이유로 어머니가 교화소에 끌려가자 2009년 탈북해 국내로 입국했다. 한국에서는 7년 동안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하면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송금도 했다. 김 씨는 올해 초 북한에 사는 어머니가 찾는다는 연락을 중국의 탈북 브로커로부터 전해 듣고 지난 3월 재입북을 위해 옌지로 향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탈북민이 국내 정착 사실을 감추고 제3국 망명을 신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제3국 위장 망명 신청으로 보호 중지된 탈북자는 2012년 4명, 2013년 11명, 2014년 15명, 2015년 23명에 달한다.
이 의원은 “앞으로 북한 이탈주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면 과거처럼 숫자와 규모에 집착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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