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회고록 파문>16일? 20일?… ‘기권결정’ 시점이 ‘진실’ 좌우

어떤형태든 北과 조율 거친듯

지난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과정을 둘러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간의 진실 게임이 결국 정부가 언제 ‘기권’ 결정을 내렸느냐로 수렴되고 있다.

문 전 대표 측은 11월 16일 이미 ‘기권’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청와대의 공식 발표와 송 전 장관 회고록 내용은 정부의 최종 결정이 11월 20일에야 이뤄졌다는 데 일치한다. 당사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관점에서 주장을 이어가는 상황이어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18일 현재 문 전 대표 측과 송 전 장관의 주장을 종합하면 지난 2007년 11월 18일 서별관회의 이후 정부는 ‘사전 문의’든 ‘사후 통보’든 북한 측과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한 외교적 조율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송 전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서별관회의 이후 청와대가 북한 당국에 결의안 표결과 관련해 사전 문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전 문의의 결과물, 즉 북한 당국의 ‘쪽지’가 11월 20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이를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이 결의안에 ‘기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11월 21일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직후 천호선 당시 청와대 대변인도 “어제(11월 20일) 저녁 늦게 대통령께서 송민순 장관과 백종천 안보실장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과 기권 방안에 대한 우선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받고,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안보정책회의에서 지속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어제 오후까지 최종 결정이 나 있지 않았지만, 그 뒤로 장관과 실장이 협의해 기권안으로 정리해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의 주장과 천 당시 대변인의 발표는 모두 ‘기권’ 결정이 11월 16일 내려졌다는 문 전 대표 측 주장과 배치된다. 송 전 장관의 ‘대북 사전 문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반면 문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김경수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와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기권’ 결정이 11월 16일 이미 내려졌는데, 송 전 장관이 계속 ‘찬성’을 주장하니 발표를 미뤄뒀을 뿐”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 전 대통령이 송 전 장관의 ‘면’을 세워주기 위해 배려했을 뿐이라는 취지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