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법인세 인상 고수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정기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차근차근 관철해 나갈 방침이다.

윤호중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과 관련,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하고, 확장적 재정 운영을 위해선 법인세 인상 등 근본적 세입기반의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더민주는 예산심사에서 확장적 재정운용 정책의 실현을 위해 고소득 법인에 대한 과세정상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8월초 이미 발표했다”며 “예산심사에 임하는 우리당의 각오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앞서 연 소득 5억 원 이상 구간에 41%의 고세율을 매기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윤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선 “경제는 위기, 민생은 지옥인데 사령탑은 없고 위기타개책의 행방도 묘연하다”며 “돌려막기식 국가운영으로는 저성장 극복, 양극화 해소 등 적극적 재정이 필요한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금 박근혜정부 5년간 무려 165조원에 달하는 적자부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빚 내서 국가를 운영해나가는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부채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고 정부가 발표했는데 증가폭이 8월에 8조 7천억원에서 9월 6조 2천억원으로 줄었지만 6조 2천억원도 대단히 큰 증가폭”이라며 “20대 청년 실업률도 9.5%인데 어떤 대책도 안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