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정금리대출 비율 뻥튀기 주장 제기

금융위원회가 정책 목표가 달성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과장해 발표, 이를 홍보에 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지난 2011년 ‘가계부채연착륙 대책’을 발표하며 당시 5% 비중이었던 고정금리 대출을 5년 뒤 2016년 30%까지 증가시키겠다고 발표했고 이후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38%까지 증가했다고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순수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5%에 불과하며 3~5년 뒤 다시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금리대출 비중이 31.6%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변동금리대출비중이 6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순수한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2011년이나 2016년 6월 말이나 동일하게 5%에 불과하다”며 “금융위의 성과가 착시효과이거나 혹은 성과를 뻥튀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