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美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배치 논의”

윤병세, 내일 SCM 의제 시사
韓·美 2+2회의 공동성명 채택
“北, 직접적 위협” 첫 문서 명시
양국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신설
‘북한 인권문제’ 국제적 공론화

한·미 양국이 20일 열리는 제4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군 핵잠수함과 전략 핵 폭격기 등 전략 자산의 사실상 한반도 상시 배치 방안을 논의한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19일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에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함께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군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가 필요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이 문제는 내일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0일 SCM 의제에 미군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배치 문제가 포함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미 양국은 SCM 개최를 앞두고 미군 장거리 폭격기인 B-1B 랜서나 이지스구축함 등을 한반도에 사실상 상시 배치하는 방안을 실무선에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SCM에서 이 방안을 협의하면 구체적 사항은 이번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신설하기로 결정한 고위급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추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이날 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북한을 ‘직접적 위협’이라고 문서에 처음 명시하면서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확장 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케리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을 포함해 동맹국들에 약속한 안보 공약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고, 카터 장관도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흔들림이 없으며, 북한은 실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미는 성명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확인했으며,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도 언급했다. 한·미는 “최근 설립된 한·미 북한인권협의체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고, 그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면서 “(중국·러시아 등) 북한 노동자 접수국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전용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