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은 中企 생존이 걸린 문제… 대기업과 임금 격차 등 해소해달라”

中企대표, 고용부장관에 건의

중소기업들이 고용노동부에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기 대표들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정책간담회’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사항들을 건의했다.

건의 내용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고용 유연성 확보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 △최저임금 제도개선 △여성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청년층 고용창출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금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 규제 완화 △무료직업소개소 규제 완화 등이다.

중기 대표들은 특히 임금격차에 대해 “대기업 임금 및 근로조건에 소요되는 비용이 하청 중소기업에 전가되는 구조”라면서 “대기업 노조의 노사분규와 이익독점이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입사원 조기 퇴사 방지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현재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이 32.5%에 달한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조기 퇴사에 따른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신입사원 조직 적응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특강을 열어 정부의 정책 추진 현황과 앞으로 계획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노동개혁을 완수해 양극화와 이중구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노동개혁은 이제 국가 시책의 의미를 넘어서 중소기업에는 생존이 걸린 문제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없이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도 불가능하다”며 “여러 어려움 속에서 진행되어 온 노동개혁 논의가 반드시 결실을 보고 중소기업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