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災등급 올려주고 돈받은 공단간부 실형 확정

산업 재해 근로자의 등급을 높게 결정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챙긴 근로복지공단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재해 근로자의 장해등급을 높여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수뢰 후 부정처사 등)로 기소된 공단 주모(57) 전 지사장과 강모(54) 전 지사장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해하거나 증거의 증명력 및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주 씨는 2005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공단 경기지역 모 지사에 근무하면서 브로커의 청탁을 받아 재해 근로자 18명의 장해등급을 높게 결정해 주고 그 대가로 5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강 씨도 2008년 4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같은 지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자 13명의 장해등급을 높게 결정하고 6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