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사용처 늘리고 매출총량규제 완화해야

기재부 ‘복권정책포럼’ 개최

“일자리 등 사회적 역할 확대
법정배분제도 폐지또는 축소”

복권기금을 재정보충이나 복지재원 외에 일자리나 미래성장 같은 새로운 부문에도 탄력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사업성에 관계 없이 미리 정해둔 곳에 기금을 배분하는 법정배분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0.54%(올해 기준)’처럼 판매량에 상한선을 두는 매출총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4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복권의 새로운 역할과 발전과제’를 주제로 ‘복권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04년 처음 조성된 복권기금은 지난해까지 14조 원(누적)이 모였다.

포럼에 참석한 조임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일자리, 미래성장 등 새로운 수요에 대한 복권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배분제도나 매출총량규제 완화 등 복권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 평가제도팀장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일정 비율의 재원을 특정 기금·기관에 배분하고 있다”며 “법정배분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복권기금 지원을 막기 위해 사전타당성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연호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매출 총량 한도적용 제외 또는 매출 총량 적정수준 상향 등 복권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