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改憲 제안 파장>‘대통령 임기 단축’ 매개로 합종연횡 ?

국회의원과 임기 맞추는 문제 중요
새로운 연대 틀이나 후보 등장할 듯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론 제기를 계기로 여야 대선 후보와 각 정파의 리더 사이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새로운 연대를 추진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향후 개헌 논의에 있어 주요한 고려 대상 중 하나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불일치 문제다. 정치권에서 자주 거론되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이원정부제 모두 임기 문제가 중요하다.

중임제로 개헌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고 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중간평가가 이뤄지도록 해야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원정부제의 경우도 총리를 선출하는 국회와 이를 견제하는 대통령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되는 것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이 선호하는 내각제로 갈 경우 차기 대통령이 다음 국회의원 임기 때까지만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고 더 이상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게 된다.

현재 거론되는 대선 주자 가운데서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정도만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임기 단축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개헌 논의가 좀 더 가시화되면 임기 단축을 매개로 다양한 합종연횡이 이뤄질 가능성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임기를 줄인다면 다음 대통령이 원래 임기의 절반 정도만 할 수 있는데 50대 후보들은 차차기에 자연스럽게 초점을 맞출 수 있다”며 “역할 분담이 된다면 연대의 가능성이 훨씬 커지고 지금껏 직접 출마에 부담을 느꼈던 후보들도 징검다리를 자처하며 대선에 도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김종인 전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 이후 다른 주자들과의 연대설 등이 구체적 시나리오로 거론되고 있다. 김무성 전 대표와 남경필 경기지사, 김부겸 민주당 의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도 개헌을 고리로 한 연대론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꼽힌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