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차 대북인권제재 명단 12월 발표”

스콧 버스비 美국무 부차관보
“北인권 대응, 제재가 핵심요소”
오바마 임기말 對北압박 의지

“中, 北서 석탄 대규모로 수입
블링컨 29일 訪中때 문제제기”

스콧 버스비(사진) 미국 국무부 인권·노동 담당 부차관보가 25일 “2차 대북인권 제재 명단을 12월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버스비 부차관보는 오는 29일 중국을 방문하는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이 중국의 대규모 북한 석탄 수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한미연구소(ICAS) 주최 세미나에서 “법률에 따라 우리는 6개월마다 북한 인권 침해 책임자를 지명·제재해야 한다”면서 “2차 제재 명단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12월에는 발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7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등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사상 처음으로 인권 제재 대상자로 지정한 바 있다. 또 버스비 부차관보는 “현재 우리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의 올해 회기 내에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또 다른 강력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면서 “제재가 핵심 요소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다자 차원은 물론 양자 차원에서도 북한 인권과 관련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임기 말까지 대북제재·압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북한 정권의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가 예외로 인정한 인도적 지원 조항을 이용해 북한에서 대규모 석탄을 사들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우리는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이 점을 여러 차례 중국에 알렸다”면서 “블링컨 부장관도 이번에 중국 측 인사들과 만나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버스비 부차관보는 외부 정보 유입으로 “전통적인 북한 정권의 선전 내용과 북한 주민들 간의 인식에 간극이 형성되고 있다”면서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하는 노력이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런 노력도 우리 정책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