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4년만에 군사정보협정 논의 재개

국방부, 국방위에 공식 보고
“北核 고도화 정보 공유 절실
이른 시일 내 日과 실무협의”

일각 “과거사 해결 먼저” 반발

정부가 2012년 밀실협상 논란으로 중단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의를 4년 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1월 중 양국 간에 실무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7일 “올해 들어 2차례의 핵실험과 20여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증대되고 있고 안보 상황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며 “가중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한·미·일 정보협력에 추가해 한·일 정보협력체계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일본 측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일부 의원들에게 전날 GSOMIA 체결 협의 방침을 사전 설명했으며 이날 전체회의에 공식 보고했다.

군 당국은 지난 20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3국 미사일 경보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한 데 이어 GSOMIA가 체결될 경우 북한 핵·미사일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올 들어 이뤄진 북한의 2차례 핵실험을 계기로 지난 9월 라오스 비엔티안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일 국방장관회담과 한·일 외교장관회담 등에서 줄기차게 GSOMIA 체결을 요청했었다.

한·일 정부 간의 GSOMIA 협정 체결 논의는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본이 독도와 과거사 문제 등에서 전혀 입장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GSOMIA 체결 논의 재개에 대한 반대도 제기될 전망이다. 한·일 양국은 2012년 말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밀실 추진 논란이 일면서 막판에 무산됐다. 과거사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는 일본과 군사정보를 교환할 수 없다는 비판 여론도 거셌다. 이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약정(MOU)’을 2014년 12월 29일 체결했지만, 한·일 간 실시간 정보 교환이 필요한 긴급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이 제기됐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게 하려고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러시아·폴란드 등 정부 간 19개의 GSOMIA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