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1796억 국가 프로젝트, 최순실 ‘손 끝’서 좌우된 의혹

프로젝트·예산안 5건 폭로
문체부는 존재 사실도 몰라
김 前장관, 각종 의혹에 침묵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재임 시절 인사나 정책 관련 상부 외압설을 부인하며 전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 이뤄진다고 밝혀왔으나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가 박근혜정부의 국정 기조인 ‘문화융성 프로젝트’ 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박영국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최 씨와 그 측근 차은택 씨 등이 문화융성 관련 예산안을 만들고 정부가 그대로 움직였다는 TV조선의 전날 보도와 관련, “확인 결과 차 씨 명의로 제출됐다는 보고서는 문체부에 접수된 적이 없다. 그런 제안서는 본적도 들은 적도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형호 문화정책관도 “문체부의 기획·제안서는 과·국·실 국장 회의를 거쳐 차관·장관으로 올라간다. 만약 그런 보고서가 있었다면 문체부 내에서 누구든지 알 수 있었다”며 “문화융성과 관련해 위에서 내려온 제안서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TV조선이 입수해 보도한 문건은 차 씨가 본부장을 맡은 ‘문화창조융합본부’에서 총괄한 문화창조센터 기획안 등을 담고 있다. 이 문건들은 ‘대한민국 창조 문화융성과 실행을 위한 보고서’ ‘대한민국 문화융성 프로젝트 True Korea’ ‘True Korea 실행을 위한 보고서’ 등 정부 관련 프로젝트 3건과 예산안 편성 문건 2건 등 모두 5건이다.

보고서에는 최 씨의 필체와 비슷한 빨간 펜글씨로 자구 하나하나를 첨삭한 흔적이 있어 ‘문화융성’ 안 계획 단계부터 최 씨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문건들은 최 씨의 수정을 거쳐 같은 해 8월 ‘문화융성위원 차은택’이라는 이름으로 문체부에 제안서 형태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측은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통합 사업’ ‘문화창조센터 건립’ 등 모두 12건의 사업과 관련해 1796억 원의 예산안을 만들었다. 이 중 ‘문화창조센터 건립’은 실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 아래 ‘문화창조융합벨트’로 확대돼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 문건들은 2014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작성됐다.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은 그해 7월 경질됐고, 그 뒤 차 씨의 대학원 은사인 김종덕 신임 문체부 장관이 8월에 취임했다. 문건에 언급된 국가 브랜드 사업과 문화창조센터는 김 장관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들이다. 유 전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그만둔 뒤로 차 씨가 문체부에서 전권을 휘둘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퇴임 후 쏟아지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현재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현미 기자 ch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