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WMD가 北 인권유린에 영향”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확정
“리더십에 의해 자행” 명시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최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이 27일 확정돼 유엔 공식 상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초안에는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 침해 상황과 북한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의 인권 문제 악영향 등에 대한 우려의 문구가 처음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일본과 유럽연합(EU)의 주도로 만든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이 유엔에서 전체 회원국에 회람돼 공동제안국 신청을 받는 절차에 들어갔다”며 “내주 초 유엔 총회 인권담당인 3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 유린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처음으로 ‘강제노동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진 환경에서 일하는 북한 해외노동자 착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북한이 핵·미사일 등 WMD 개발에 재원을 전용하는 것이 북한 인도적·인권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는 표현도 처음 포함됐다. 또 ‘북한의 인권 유린이 리더십(leadership)이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자행됐다’는 표현이 포함돼 책임이 최고 지도자인 김 위원장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지난해와 달리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누락된 데 대해 정부 관계자는 “남북 간에 대화를 위한 대화는 적절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국제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로 한정된 표현이 들어갔다 ”고 설명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