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위성·中인적자원 활용’ 北核정보 획득

- 中·日군사정보협정 제안 배경

‘주변국 정보공유’ 불가피 판단
美·日은 환영… 中은 반응없어
정부 “공식거부 입장은 아니다”

정부가 일본뿐 아니라 중국 정부에도 이달 들어 거의 동시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것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주변국과의 정보교류가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4년 만에 재개되는 한·일 GSOMIA 협상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28일 국방부는 한·일, 한·중 GSOMIA 체결을 위한 협상 제안 사실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배치가 임박한 만큼 주변국과의 북핵 관련 비밀정보 공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일본, 중국과 GSOMIA 동시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의 GSOMIA 체결 공식 제안은 2012년에 이어 4년 만이다.

정부는 그동안 정보교류회의를 통해 중국 정부에 GSOMIA 체결 의사를 타진해왔다. 정보교류회의에서는 군사적 현안을 논의할 수 있지만 GSOMIA가 체결돼야 군사 비밀 사항을 다룰 수 있다. 중국의 경우 북한과 고위급 인적 교류가 활성화돼 있고 지리적으로 가까워 양질의 대북정보 획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추진도 공식 발표했다. 일본은 우리가 1대도 보유하지 못한 6대의 정찰위성을 갖고 있어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상세한 파악을 하고 있다. 광학위성 4대와 야간레이더위성 2대 등으로 지상에 있는 사람의 동작을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한·일 GSOMIA가 체결되면 한국은 일본이 수집한 북한 잠수함 동향 및 무기 개발수준 관련 정보, 탄도미사일 탄착지점 정보와 북한 내부 동향 정보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우리 정부 협상 재개 발표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과 게리 로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환영을 표시한 반면 중국 정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방부가 결국 일을 쳤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측이 GSOMIA 체결 논의에 아무 답변을 보이지 않았을 뿐 공식 거부 입장을 보인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주변국 가운데 러시아와 지난 2001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등 32개 국가 및 국제기구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약정을 맺고 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는 “중국을 제외하고 일본과만 GSOMIA 체결을 제안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GSOMIA 협정 체결은 단순한 정보공유 차원을 떠나 북핵 위협과 관련해 상대국과 함께 고민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