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논의하랬더니… 예산챙기기 질의가 ‘31.9%’

- 바른사회시민회의 ‘19代 국회 정책질의 회의록’ 분석

비예산 질의 34.6% 달해… 예산관련도 ‘지역구 챙기기’

‘예산안 논의 자리에서 이뤄진 얘기 중 절반 이상은 딴소리.’

400조 원 예산안을 심의해야 할 국회의 예산안 종합정책질의가 정치 현안 관련 정쟁, 지역구 챙기기의 ‘장’으로 변질했다는 사실이 수치로 드러났다. 예산안 질의 현장의 주객전도 현상이 올해도 반복되는 가운데, “그래도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8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15년 10월 28∼30일 이뤄진 국회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총 428회 질의와 발언 중 예산 관련 질의는 49.5%에 불과한 21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비예산 질의가 34.6%(148건)를 차지했고 의사진행발언도 15.2%(65건)에 달했다.

여기에는 당시 최대 정치적 쟁점이었던 국정교과서 논쟁이 큰 몫을 했다. 평균 출석자인 44명의 예결산특위 위원 중 34명(77.3%)이 총 53차례 국정교과서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의사진행발언의 주요 내용 역시 이와 관련해 말싸움을 벌이는 게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그나마 이뤄진 예산 관련 질의는 수준 미달이었다. 예산 관련 질의 212건 중 182건을 차지하는 미시예산사업 관련 질의에서 31.9%가 지역구 또는 이해 관계에 따른 ‘예산 챙기기’ 내용으로 채워졌다.

반면 예결위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시재정 관련 질의는 전체 내용의 7%, 예산 관련 질의의 14%에 불과했다. 상임위에서 이미 미시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는 거시적이고 총괄적인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본질이 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영훈 바른사회 경제실장은 “국회의 고질적 병폐로 드러난 전문성 부족이 매년 예산안 심의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정치, 사회적 이슈가 아무리 중요해도 400조 원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부 견제 기능까지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