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 구조조정>선박펀드 규모 2배로 확대 방침… 자본금 1兆 ‘한국선박회사’ 설립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정부가 31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선박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형·고효율 선박 신조를 위한 선박펀드 규모를 2조6000억 원대로 늘리고, 재무개선이 필요한 원양선사의 컨테이너선 등을 사실상 장부가로 매입할 1조 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가칭)를 설립한다는 게 골자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선박펀드) 규모를 12억 달러(약 1조3000억 원)에서 24억 달러(약 2조6000억 원)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도 컨테이너선에서 벌크선과 탱커선까지 넓힌다. 정부는 지난해 말 ‘나용선’(裸傭船·선장이나 선원 등은 제외하고 선박만 빌려주는 형태) 방식으로 선박 신조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반 금융회사가 60%, 국책 금융기관이 30%, 해운회사가 10%의 돈을 대 선박을 건조하면 해운회사가 용선료를 지불하고 빌려 쓰는 식이다. 높은 용선료 부담에 시달리던 해운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선박을 빌릴 수 있고, 선박 소유권이나 매각 책임도 선박펀드가 갖는 만큼 선박 처리 부담도 덜 수 있다.

해운선사의 원가절감과 재무개선을 위해 내년 상반기 자본금 1조 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도 설립한다. 정부가 80%,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0%, 민간이 10%를 출자하는 방식으로 선사 소유의 선박을 시장가로 인수해 선사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이다. 장부가와 시장가 차이는 선사 재무상황을 고려해 주식으로 투자하는 방식(유상증자)을 활용하기로 했다. 인수대상은 출자자로 구성된 투자위원회가 결정하되 경쟁력이 취약한 원양선사 컨테이너선을 우선 인수한다는 방침이어서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에 우선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정부 방안이 해운업계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내놨다.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 위원장인 전준수 서강대 경영학과 석좌교수는 “선박 신조 지원 규모를 늘린다는 계획은 선박 과잉 시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종길 성결대 물류학부 교수는 “지금 필요한 건 저금리 장기 유동성 공급 같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박수진·이근평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