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조사>“改憲 필요” 83.4%… “다음 정부서” 53.4%

4년 중임 41.0%·분권형 22.4%
5년 단임 17.7%·내각제 10.1%

응답자들의 83.4%는 대통령 중심 5년 단임제, 이른바 ‘87년 체제’에 대한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53.4%는 박근혜정부가 아닌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개헌 시 적절한 권력 구조로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화일보는 창간 25주년 기념 여론조사에서 “최근 헌법 개정 여부와 시기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어느 것에 더 공감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응답자들의 53.4%는 ‘다음 정부에서 개헌해야 한다’, 30.0%는 ‘박근혜정부 내에 개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두 답변을 합하면 83.4%로 대다수는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항목인 ‘개헌할 필요 없다’는 응답은 10.6%에 그쳤다. ‘모름 및 무응답’은 6.0%였다.

엠브레인은 “1987년 6월 항쟁에 따른 9차 개헌 이후 30년 동안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 5년 단임제라는 ‘87년 체제’로 움직여 왔다”며 “정치, 경제, 사회 환경이 바뀌면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국민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내 추진이 30.0%에 머무른 사실은 우리 사회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박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히고 불과 하루 만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이 불거지면서 개헌 찬성 응답 중에서 박근혜정부 주도의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비율이 23.4%포인트 많았다.

응답자들은 “만일 권력 구조에 대한 개헌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41.0%가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택했다.

다음은 분권형 대통령제(대통령은 외교와 국방, 국무총리가 내정 담당)가 22.4%로 뒤를 이었고, 현재와 같은 5년 단임 대통령제는 17.7%에 그쳤다. 의원내각제는 10.1%에 불과했다. 4년 중임 대통령제 선호도는 성별로는 남성층(49.0%)에서, 권역별로는 서울(48.6%)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4년 중임 대통령제 선호도는 2014년 문화일보 조사에서 31.2%로 나타났지만 2년 만에 9.8%포인트나 높아졌다. 반면에 분권형 대통령제 선호도는 같은 기간 26.9%에서 4.5%포인트, 5년 단임제 선호도는 21.3%에서 3.6%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