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도덕적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그러나 이로 인한 ‘국정(國政)의 위기’가 ‘헌정(憲政)의 위기’로까지 비화돼선 안 된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되든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 수순을 좇아야 한다. 국민의 분노를 이용해 장외투쟁을 선동하는 등의 행태는 민주주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야당이 갈수록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 걱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거국중립내각을 요구해 놓고 여당이 수용하자 거부했다. 상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을 하고, 만약 받아들이면 또 다른 제안을 하는 ‘청개구리 행태’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거국중립내각은 국민이 만드는 것”이라며 사실상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박탈하는 방안을 거론했는데, 국정 농단보다 더 위험한 ‘위헌적 발상’이다. 또, 민주당은 “6월 항쟁” 운운하면서 전국 순회 규탄대회도 여는 등 장외 선동에도 나서는 듯하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외교권까지 넘기라고 했다. 일각에선 차제에 대북 정책을 유화책으로 돌리자는 주장도 나온다.
상황이 어려울 때 역량도, 애국심도 더 잘 드러난다. 위기를 증폭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는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다수 국민 지지는 내치게 될 것임을 깨닫기 바란다.
그런데 야당이 갈수록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 걱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거국중립내각을 요구해 놓고 여당이 수용하자 거부했다. 상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을 하고, 만약 받아들이면 또 다른 제안을 하는 ‘청개구리 행태’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거국중립내각은 국민이 만드는 것”이라며 사실상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박탈하는 방안을 거론했는데, 국정 농단보다 더 위험한 ‘위헌적 발상’이다. 또, 민주당은 “6월 항쟁” 운운하면서 전국 순회 규탄대회도 여는 등 장외 선동에도 나서는 듯하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외교권까지 넘기라고 했다. 일각에선 차제에 대북 정책을 유화책으로 돌리자는 주장도 나온다.
상황이 어려울 때 역량도, 애국심도 더 잘 드러난다. 위기를 증폭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는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다수 국민 지지는 내치게 될 것임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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