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안보관 설문조사>‘사드·남북대화’ 與野 따라 극명… 선제타격, 주자별 의견差

- 대북 정책

새누리 6명 모두 ‘사드 찬성’
野주자들은 “국회 동의 우선”
“對北제재와 대화 병행” 입장

김무성·김문수 선제타격 찬성
오세훈 ‘자제’· 원희룡 ‘반대’
안희정 “최후의 수단이 돼야”

“개성공단 재가동할 때 아냐
상황 바뀌면 우선 가동” 일치

대통령은 ‘국군 최고통수권자’이다. 문화일보는 창간 25주년을 맞아 내년 대통령 선거를 준비 중인 여야 대선 주자들을 상대로 안보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자는 여권 후보 7명 (김무성, 김문수, 남경필, 반기문, 오세훈, 원희룡, 유승민)과 야권 후보 7명(김부겸, 문재인, 박원순, 손학규,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 등 모두 14명이다. 이중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 4명은 나름의 이유로 설문에 응하지 않았다. 나머지 10명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남북대화 재개, 북한의 추가 핵 실험 시 선제타격론, 핵무장론, 개성공단 재가동,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전시작전통제권, 평화협정 체결 등 8개 문항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여야 주요 대선 주자들은 지난달 27∼31일 문화일보가 실시한 북한 관련 설문조사에서 여야별로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다. 주요 현안에 대한 답변에서는 개인별 차이도 컸다. 새누리당 주자들은 사드 배치 찬성, 남북대화 불가, 개성공단 재가동 불가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야권 주자들은 사드 배치 반대 및 국회 비준, 남북대화 병행 등 대화론에 무게를 뒀다.

새누리당 주자 6명은 사드 배치에 대해 모두 ‘찬성’ 의견을 냈다.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은 “1개 포대로 부족할 것 같으니 우리 예산으로 포대를 더 도입해야 한다”고 추가 도입 필요성까지 밝혔다. 김 전 대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가입도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권 주자들은 모두 반대 의견을 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논의와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고,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비핵화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만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북핵 미사일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중국 압박용”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 상황에서 남북대화 재개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주자들은 모두 ‘불가’ 입장을, 야권 주자들은 제재와 대화 병행론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주자 가운데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대화와 협상은 무용지물”이라는 견해를 밝혔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다른 선택지를 위해 대화 준비는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북한이 추가로 6차 핵실험 등을 강행할 경우,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을 놓고서도 개인별로 입장이 갈렸다. 새누리당 주자 중 김 전 대표와 유 의원 및 김 전 경기지사는 “핵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을 땐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유 의원은 “예방이나 자위 차원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 지사는 “전면전 가능성이 있어서 핵실험 등으로 선제타격하는 데는 반대하거나 자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오 전 시장은 “선제타격론은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 또는 war)이 아니라 예방전쟁(preventive war)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최근의 선제타격론은 예방전쟁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야권 주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선제타격은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선제타격은 중국과의 군사충돌, 동아시아 군사대결 및 군비 확장 촉발 등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 여야가 극명한 입장 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주자들은 반대가, 야권 주자들은 찬성 입장이 많았다. 김 전 대표와 남경필 경기지사는 “북한의 의도와 주장이 담긴 평화협정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적대관계의 실질적 청산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민주당의 김 의원은 “불안한 전쟁상태의 종식이 필요하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표도 “북핵 문제와 함께 평화협정 문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시장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 전쟁위협 제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도 엇갈린 입장이 많았다. 김 전 대표와 유 의원, 남·원 지사는 “전술핵은 미국과 협의해서 배치하는 것에 찬성하지만 핵무장은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김 전 지사는 “전술핵 배치와 자체 핵무기를 제조해야 한다”고 가장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전술핵이든 핵무장이든 미국과 동맹관계 안에서 논의하자”고 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전술핵 배치는 시인도 부인도 않는 NCND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야권 주자들은 모두 반대 의견을 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우려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한반도의 정치지도자라면 비핵화, 평화공존이라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주자 모두가 “지금은 재가동할 때가 아니지만 상황이 바뀌면 우선적으로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온도 차가 적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북한 변화 없는 재가동 반대”, 김 전 지사는 “핵 포기 우선”, 남 지사는 “여건이 변화되면 최우선적으로 가동 여부 결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야권 주자들은 “당장은 어렵겠지만 재가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