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新국부론-경제혁신>국민성장·공정성장·혁신성장… ‘성장론’은 대선주자들의 화두

저성장 - 양극화 동시 해소
‘두 토끼’ 잡는 정책찾기 고민

“땀·눈물없는 성장론은 가짜”

여야 대선 주자들은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저마다의 성장론을 내세우고 있다.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보다 용어 선점의 의미가 강한 이들 성장론은 성장과 분배라는 경제의 ‘영원한’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기 위한 고민이 담겨 있다.

야권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성장’을 들고 나왔다. 문 전 대표는 “‘국민 성장’이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정의로운 성장을 의미한다”며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을 국가나 기업에서 개인과 가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조세 불평등을 개선하고 창업을 지원하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기업이 아닌 국민이 돈 버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공정 성장’을 외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성장과 분배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 공정한 분배, 공정한 조세제도, 생산적 복지가 선순환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공정한 분배와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 시장은 “복지가 성장이고, 곧 미래”라며 ‘복지 성장론’을 내세웠다. 박 시장은 “우리 앞에 닥쳐온 거대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길은 다양하겠지만 해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바로 복지”라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각각 ‘성장과 복지의 상생’ ‘더불어 성장’을 주창하고 있다. 안 지사 측은 “사회적 경제와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등 정의로운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동시에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강조점은 ‘공존의 경제’다. 김 의원 측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경제 주체가 다 함께 가는 성장이 돼야 한다”며 “공존이 새로운 시대의 키워드”라고 주장했다.

여권은 야권 주자들에 비해 성장에 강조점을 둔 성장론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밀고 있는 것은 ‘혁신 성장’이다. 김 의원 측은 “양극화, 청년실업, 불공정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키(key)는 경제 성장에 있다”고 말했다.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으로 파이를 키우면서 격차 해소를 이뤄야 한다는 논리다. 유 의원도 “성장은 혁신에서밖에 안 나온다”며 과학기술 혁신과 시장 개혁, 경제 정의 정립을 강조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공존과 상생의 성장’을 강조한다. 오 전 시장 측은 “경쟁보다 공존과 상생으로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성장동력을 찾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남경필 경기지사는 ‘공유적 시장경제’를 주장한다. 국가가 공유 가능한 인프라와 투명한 시장경제를 구축해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대선 주자들의 ‘성장론’에 대해 학계에서는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화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치권에서 입법권을 남용해 각종 규제법안을 남발하면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게 현실”이라며 “그동안 기업이 땀과 눈물을 쏟아 일궈낸 기업의 가치를 외면한 채 온갖 형용사로 수식된 성장론은 모두 사기이자 가짜”라고 지적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