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인사·예산안·경제활성화 방안까지… ‘올스톱’ 위기

靑 컨트롤타워 기능 정지되며
공직사회 사기 떨어지고 동요
韓中日 정상회의 개최 불투명

청와대의 컨트롤 타워 기능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여파로 휘청이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경제·외교·안보·국방 부분의 국정공백이 이어질 경우 초유의 국가위기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비서관 개편이 지연되면서 정부부처에서는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가 전면 중단됐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흔들림 없는 국정 추진을 강조하고 있지만 개각으로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퍼지면서 정부 부처마다 업무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이 정상적인 외부일정을 사실상 축소·중단한 상황에서 외교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당장 올해 12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위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참석 자체가 불확실하다. 일각에서는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늦어도 내년 말까지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한 미국과의 약속 이행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 주재로 7일 열릴 예정이던 방위산업진흥 확대회의는 최순실 사태로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의 주도권이 야당으로 넘어가면서 정부의 400조 원대 규모의 내년 예산안 통과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이른바 ‘최순실 예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예산안의 법정기한(12월 2일) 내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실제로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소위의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자원외교와 관련한 예산안의 통과가 무더기로 보류됐다. 규제프리존특별법,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신산업 육성책 등 정부의 경제 활성화 방안은 사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국회 문턱을 넘기조차 어려워졌다.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노동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박근혜정부 임기 내 처리가 난망한 상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 소위는 미르재단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K-Aid)’의 내년도 예산 42억 원을 삭감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