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빌미, 사드 흔드는 中… 안보수장 경질 꺼낸 野

中 “韓국민들 사드 생각 달라져”
민주당 “남북관계 단절 책임
김관진 靑 안보실장 교체해야”

국방·외교·안보 송두리째 흔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으로 국내에서 국방·안보 수장 조기 경질론과 국방 정책 철회 요구 등이 봇물 터지듯 제기되면서 대북정책을 포함한 국방·외교·안보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집회 등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주한미군 배치 철회공세를 펼쳐 내우외환이 겹치는 양상이다.

1일 청와대와 국방부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국방 수장까지 조기에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우려 섞인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수석비서관들의 공백이 많은 상태에서 국가안보 수장까지 흔드는 것은 지나치다”며 “상황이 수습되면 인사를 검토해야겠지만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최순실 씨가 일부 외교·안보 사안과 관련된 청와대 내부서류를 열람했다는 보도가 있지만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와 대북정책을 좌지우지했다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전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관진(사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경질론을 들고 나왔다. 기 대변인은 “최순실에 의해 왜곡되고 단절돼 버린 남북관계와 외교 전략을 책임진 김 실장 역시 교체해야 한다”며 “이 와중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추진하는 등 급변해온 외교·안보 정책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일 오전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GSOMIA 협상에 대해 ‘체결 절대 불가’를 주장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최순실 의혹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나섰다. 31일 환추스바오(環球時報)는 1면에 ‘박근혜(대통령)가 강력한 항의를 맞이했다’는 제목으로 주말 벌어진 촛불시위를 소개하고 한국 국민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 폐막으로 내부 정치 관련 보도에 몰입했던 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도 최순실 의혹사건을 다루기 시작했다. CCTV는 최 씨의 검찰 출두를 생중계로 전하는 등 자극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보도하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박 대통령이 하야 요구를 받고 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시 탄핵 정국을 겪었던 사실을 거론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조차 박 대통령의 뜻인지, 즉 국민 자신들의 뜻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한국 국민의 사드 배치에 대한 생각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군 당국은 안보와 국방이 최순실 의혹사건에 휘말릴 경우 북한이 남남갈등을 부추기면서 전략자산 도입 방해공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드 주한미군 배치 결정과 F-X 차기전투기 도입 사업에도 최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흘러나오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일 “F-X 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됐다”며 비선 실세 개입 의혹을 일축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베이징 = 박세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