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한국産 통관거부 10개중 3개가 ‘중국’

과거 10개중 1개 꼴서 급증
가공식품·화장품 등에 집중

중국이 라벨이나 서류 등 품질 외의 절차적인 부문에서 비관세 장벽을 높이면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통관거부 건수가 최근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전 세계에서 통관거부를 당한 우리나라 제품 10개 중 1개가량이 중국에서 나타났다면 이제는 3개꼴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2~2013년에 135건을 기록한 중국의 대(對) 한국 통관거부 건수는 2014~2015년 398건으로 1.94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 세계의 대 한국 통관거부가 1441건에서 1452건으로 소폭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중국의 움직임은 괄목할 만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한국 상품에 대한 전 세계 통관거부 사례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9.36%에서 27.41%로 크게 늘었다.

특히 통관거부 증가는 중국의 보호무역 기조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추이에 지속적으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이 한국에 취한 보호무역 조치 비중은 2000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까지 5.0%에서 이후 8년간은 7.1%로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중국의 ‘표적’은 주로 가공식품에 집중됐다. 지난 4년간 중국에서 통관거부를 당한 우리나라 상품 사례 533건 중 가공식품은 377건으로 70.7%를 차지했고 화장품 등 잡제품이 78건으로 뒤를 이었다.

무역업계에서는 이런 쏠림 현상이 상품 자체의 품질보다 외적인 부분을 문제 삼는 비관세 장벽의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까다로운 라벨링과 성(省)별 통관 기준 같은 비관세 장벽에, 중소기업 위주로 수출이 진행되는 가공식품과 화장품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의미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특히 병음(발음기호) 표기와 외국 문자가 한자나 중국어보다 조금이라도 커서는 안 되고, 포장 최대표면 면적에 따라 표기 내용 상당 부분이 달라야 한다는 규정 등 까다로운 중국의 라벨 기준은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힐 정도”라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