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정면돌파 개각’>김병준, 이원집정부·내각제 소신… 改憲 재추진 가능성

與인사 “이번 사태 정리되면
권력집중 문제 공감 이룰 것”
朴정부 국정 돌파구 될 수도

일각, 내년4월 개헌과 동시에
朴대통령 임기 단축도 거론

김병준 국무총리 지명을 계기로 청와대와 정부가 개헌을 다시 추진할지 주목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이후 박근혜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이 거의 사라진 가운데 내각 개편과 함께 개헌 추진은 또 하나의 정국 돌파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지명자도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자로 알려져 있어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지명자는 지난주 거국내각 총리 후보로 거론될 당시 “개헌 전 이원집정부제를 실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도 김 지명자가 ‘책임 총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대통령에게 많은 힘이 쏠렸던 기존 체제와는 다른 국정 운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명자가 ‘책임 총리’ 역할을 하면서 정국을 안정시킨다면 개헌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국무총리 ‘투 톱’ 체제가 잘 운영된다면 권력 분산형 개헌에 대한 찬성 여론이 많아질 수도 있다.

특히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이 개헌에 여전히 적극적이라는 점도 개헌 동력이 살아 있는 주요한 근거로 제시된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혼란이 좀 정리되고 이번 사태를 복기해 보면 결국 대통령 권력 집중이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며 “그것을 토대로 한다면 개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초 의도한 대로 청와대 중심의 개헌은 불가능하지만, 국회에서 여야 합의는 다음 대선 전에도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최순실 정국’ 블랙홀을 탈피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한편 개헌 논의를 매개로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재오 전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내년 4월 개헌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그만두고 과도 내각에서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한 의원은 “박 대통령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는데 지금 이대로라면 국정을 너무 오래 방치할 수 있다”며 “대선을 6개월 먼저 실시하거나 내년 4월 재·보궐선거와 같이 치르는 방법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르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김병채·김동하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