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병준 ‘응급 총리’에 野 반발, 국회 同意 가능하겠나

박근혜 대통령이 2일 김병준 교수를 새 총리 후보로 지명한 것은 최순실 사태로 인한 난국(難局)을 수습하기 위한 ‘응급 조치’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추가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박 대통령의 인식이 여전히 안이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문화일보가 1일 보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국 수습 방안 중 ‘하야’ 응답이 36.1%로 가장 높고, ‘탄핵’도 12.1%에 이르는 등 여론의 절반이 하야·탄핵을 원했다. 게다가 야당이 반발하고 나오니, 총리 임명 동의 안(同意案)의 국회 통과도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박 대통령은 ‘응급 총리’ 후보 발표와 함께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기용하는 것도 함께 발표했다.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형식과 내용 두 측면에서 모두 실망스럽다. 박 대통령이 위기에 처한 근본 원인은 ‘불투명한 국정 운영’이다. 그 뒤에서 권력 농단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인사 역시 불통이란 지적을 들을 수밖에 없다. 물론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박 대통령을 만나 김 후보자를 총리 후보로 추천하긴 했다. 그러나 야당과의 협의는 없었다고 한다. 특히, 김 지명자는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물망에도 올라 있지 않은가. 야당의 반발도 불 보듯 뻔하다. 당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순실 내각을 정리하라고 했더니 제2차 최순실 내각을 만든 느낌”이라고 혹평했고,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이 국면을 인사 국면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러한 작태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여당에서조차 책임 총리, 중립내각, 거국내각 주장이 나오는 형편인데, 박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권한’이라도 제대로 행사하게 할지 불투명하다. 경제부총리 후보는 물론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까지 동시에 발표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과시했기 때문이다. 또, 적임 여부를 떠나 금융위원장을 경제부총리로 ‘돌려막기’했다는 비판도 들을 수 있다. 결국 협치(協治)나 타협이 아닌 정면돌파 형식으로 위기 국면을 넘기겠다는 시도로 읽힌다. 정치적·도덕적 기반이 붕괴된 상황에서 이런 오기가 통할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