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급변사태 때 중국군 단독개입 막는게 급선무”

홍현익 세종硏 연구위원
“韓, 北지역 관할 정당성 확보
美·유엔 함께 완충지대 설치
親中정권수립 원천 차단해야”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이 친중 정권 수립을 위해 단독 군사개입에 나설 가능성을 경계해야 하며 정부는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8일 ‘북한 급변사태를 통일로 유도하는 국제협력 방안: 국제사회의 개입에 대한 한국의 전략’ 정책브리핑 자료에서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시나리오로 △국제연합군 개입 △다국적군 개입 △한미연합사 개입 △국가별 단독 개입 등을 제시했다.

홍 실장은 “중국은 북한에 새로운 친중 정권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대량파괴무기(WMD)의 안전한 확보에 대한 명분도 있다”면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단독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WMD 확산방지와 통제에 있는 반면 중국은 북한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보에 우선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과 중국은 1961년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했다. 조약 1조를 보면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양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규정돼 있다. 2조에는 ‘한쪽이 침략을 받을 경우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기됐다. 홍 실장은 “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일단 북한 주민의 대량 유입을 저지하기 위해 신속히 국경을 봉쇄할 것”이라며 “이어서 북한에 군사개입을 시도해 완충 지역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구실”이라고 주장했다. 홍 실장은 미·중 간에 WMD를 포기한 친중 공산정권의 집권 용인이란 전략적 담합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중 3각 대화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할권 행사에 가장 부정적인 나라”라며 “완충지대를 설정하거나 일부 지역을 분할해 중국에 세력권을 인정하면 중국의 국력 강화 추세를 볼 때 이 지역 회복이 장기간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려면 한국이 북한을 전적으로 책임질 의지가 있다는 것을 결연하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한국 정부는 미국과 협력해 유엔의 지원을 받아 북한 국경지대에 난민캠프를 위한 완충지대를 설치하는 방안 등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