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미국의 선택>미국인 52% “자유무역 불만”… FTA·TPP ‘가시밭길 앞날’

美 무역관련 대통령 재량 큰편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 52%가 현재 자유무역주의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백악관 새 주인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는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미국은 무역 권한과 관련해 대통령의 재량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반대한 신임 대통령이 여론을 명분으로 FTA 손질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9일 코트라 시카고무역관에 따르면 최근 미국인 다수가 현재 자국의 FTA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공공종교연구소(PRRI) 조사에서 전체 미국인 중 약 52%가 FTA에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고, 물건을 싸게 구입하는 등 이점으로 작용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41%에 불과했다.

트럼프 지지자 중 부정 응답이 69%로 긍정 응답 27%를 압도한 것은 물론이고 민주당 지지자 역시 부정 응답 비율이 49%로 45%의 긍정 응답을 웃돌았다. 양당을 지지하지 않는 미국인 기준으로 봐도 FTA 재고 여론이 50%로 43%의 현재 체제 지지 의견을 앞섰다.

코트라가 이날 발표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에 따르면 한·미 FTA의 경우 협정 해지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협정 해지를 통보하면 180일 후 자동 종료 수순을 밟게 된다.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할 경우 내년 1월 대통령 권한으로 이 과정에 즉각 돌입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FTA 해지 후 관세 인상 폭 결정이 의회와 ‘합의’가 아닌 ‘협의’ 사항으로 사실상 대통령 재량권을 인정한 점 역시 불안 요소다.

지난 5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보고서는 TPP가 체결될 경우 미국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32년 427억 달러가 더 증가하고 고용 부문에서는 오히려 12만8000명의 정규직을 더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양당 후보 모두 TPP 반대 입장을 밝혀 이에 대한 수정도 불가피한 상태다.

이근평·최재규 기자 istandby4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