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월 세수 전년比 22조6000억 더 걷혀

법인·부가·소득세 모두 늘어
통합재정수지 8조2000억 흑자

경기 불황에도 불구, 세금은 여전히 잘 걷히고 있다. 정부만 ‘나 홀로’ 호황 기조다.

10일 기획재정부의‘ 11월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1∼9월 누계 국세수입은 189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조600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걷기로 한 목표 세금(232조7000억 원)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81.3%로 1년 전(77.2%)과 견줘 4.1%포인트 올랐다.

세목별로 보면 3대 세목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가 모두 늘었다. 지난해 법인 실적이 개선된 영향과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가 맞물리며 법인세는 46조9000억 원이 걷혔다. 1년 전보다 7조7000억 원 늘었다. 소비와 밀접한 부가가치세도 6조6000억 원 늘어난 46조4000억 원이 걷혔다. 전년 동기 대비 민간소비가 지난해 4분기 3.3%, 올 1분기 2.2%, 2분기 3.3%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에 힘입어 소득세도 6조3000억 원 늘어난 50조4000억 원이 걷혔다. 국세수입에 세외수입과 기금 수입을 더 한 총수입은 9월까지 309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301조7000억 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조2000억 원 흑자였다. 하지만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2조7000억 원 적자였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93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결산 때보다 37조 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보강 대책으로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전월(11조6000억 원 적자)보다 늘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