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sumer >집집마다 사교육비 한숨… ‘대학입학 보장제’ 도입 목소리

지난 5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세계 61개국을 대상으로 교육경쟁력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55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대학입시에만 초점을 맞춘 우리나라의 교육체계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 교육서비스의 최대 소비자인 초·중·고교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여러 측면에서 현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많다. 갈수록 입시 고통은 심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불만 누적은 급기야 근본적인 개혁 요구의 배경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학능력만 갖추면 대학 입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입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0년간의 대학입시제도는 이제 그 역할을 다했다”면서 “더욱 혁신적인 입시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현행 대입제도하에서는 전형요소가 너무 복잡해 학생들이 ‘안전한 합격’을 보장받기 위해 한 문제라도 더 맞히기 위한 경쟁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교육비 역시 2007년 조사 이래로 가장 증가 폭이 높다”고 비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현행 대입제도가 부작용이 큰 만큼 이를 폐기하고 일정 수준의 내신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받은 고교생 모두에게 대학 입학을 보장하는 ‘대학입학 보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계에서 공통으로 지적하는 현행 대입제도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제시된 이 제도는 수험생이 희망대학 학부를 6지망까지 선택해 지원하면 정원의 70%를 뽑는 수시에서는 일정 수준의 내신성적을 갖춘 학생들에게, 30%를 뽑는 정시에서는 수능 일정 등급 이상의 학생들에게 입학을 보장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입학을 보장할 대학이 있어야 한다”며 “2021학년도부터 1단계로 권역별 거점 국립대학과 강소 교육혁신 대학 65곳이 먼저 제도를 시행한 뒤 전국의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