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시대>“FTA 재협상… 이민자 통제… 법인세 인하”

‘게티즈버그 연설’로 본 정책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지난 10월 22일 펜실베이니아 게티즈버그 유세에서 밝힌 취임 100일 구상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가 공직생활 경험이 없고 차기 행정부 인사 윤곽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게티즈버그 연설은 트럼프 정부 정책 방향의 유일한 가늠자로 평가된다.

10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가 10월에 했던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드러난 초기 정책의 핵심은 ‘미국 우선’, 특히 자신의 지지세력인 ‘백인 노동자 계층 우선시’다. 트럼프는 당시 연설에서 대선에서 승리하면 취임 첫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폐기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러스트 벨트(쇠락한 동부 제조업 지역)를 휩쓴 만큼 한·미 FTA를 포함한 여러 FTA의 개정이 최우선 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거두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또 트럼프는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35%→15%)와 규제 철폐도 내놓았는데 그 배경은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와 고용 확대를 노린 것이다. 트럼프는 법인세를 인하해주되 미국 기업이 해외에 공장을 세운 뒤 FTA를 통해 낮은 관세나 무관세로 상품을 들여오는 것은 “관세 장벽을 세워서 막겠다”고 밝혔다.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지적을 받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통제 강화도 약속했다. 그는 불법 이민자들은 최소 징역 2년 후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전 등으로 이민 심사를 안전하게 할 수 없는 국가로부터의 이민자 수용도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국의 출연금 지급을 취소하고 그 돈을 미국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그는 키스톤 송유관 사업 등 에너지 개발 사업도 승인하겠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50조 달러(약 5경7670조 원) 규모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식품의약국(FDA) 규제를 없애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