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시대>“트럼프, ‘비즈니스 마인드’로 中과 타협·협상 늘어날 것”

세종硏 ‘美대선과 차기정부의 아시아정책’ 포럼

국내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시대를 맞아 대외 외교안보 환경의 불확실성 고조에 따른 한반도 영향을 우려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연구소가 10일 개최한 프레스포럼에서 이상현 연구기획본부장은 발표문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대외정책에 있어 ‘미국 우선’ 기조하에 국제적 역할을 축소하면서 해외 군사개입 축소, 동맹 및 우방의 방위비 분담 확대, 세계경찰의 역할 대신 미국 국익에 집중하는 고립주의적 노선을 택할 것을 시사했다”며 “특히 대외경제 정책 등과 관련, 한국과 일본은 ‘제2의 닉슨 쇼크’를 맞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고 현 버락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은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에 대해서도 미국의 요구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재흥 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 이후 미·중 관계와 관련, “트럼프의 대외정책 핵심은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의 핵심인 대중포위압박정책에서 벗어나 미국의 실질적인 국익을 중심에 놓을 것”이라며 “중국에서는 향후 트럼프 당선자의 대중정책 방향이 경제·통상·무역과 같은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 중점을 맞춰 진행될 것이며 외교안보 사안(북핵·남중국해 문제 등)에 대해서는 주고받기식의 물밑거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전문가들은 과거 미국 공화당 집권 시기 미·중 관계가 대체로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평가하고 있어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와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전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0일 ‘미국 대선과 한국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긴급좌담회에서도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는 “경제·외교·안보정책 모두 공화당의 전통적인 이념 틀에서 일탈한 트럼프 당선자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보면 우리나라에 제2의 닉슨 쇼크가 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 교수는 발제문에서 “공화당의 전통적인 대외정책 이념 틀에서 일탈한 트럼프는 국가주의자 또는 대중영합주의자인지 의문이 들며, 경제·외교·안보정책은 전통적 현실주의와 고립주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어 ‘America First’의 고립주의, 해외균형전략과 보호무역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한·미 통상마찰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트럼프는 당분간 북핵의 상태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데 시간을 사용할 것이지만, 이후 북한의 추가적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실시가 있다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수단 사용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다만 한국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면 굳이 이의 해결을 위해 위험 부담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사드 배치, 방위비 분담, 북한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 한·미 간 견해차가 커질 경우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나 대규모 감축을 지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