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시대>“韓銀, 금리 과감하게 0%대로 내려 투자·소비심리 살려야”

세계경제硏 ‘美 새행정부의 경제와 안보정책’ 세미나

미국 제45대 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 등의 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외교 안보에 미칠 불확실성과 리스크(위험)를 줄이기 위해 새 행정부의 주요 인선에 주목하고, 선제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과감하게 0%대로 내려 시장의 얼어붙은 투자·소비 심리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사공일)이 10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미국 새 행정부의 경제와 안보정책’ 포럼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경제학 석좌교수인 손성원 박사와 마커스 놀런드 미국 피터슨국제경제 연구소(PIIE) 수석 부소장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미 대선 결과와 의미, 한국 경제 및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시했다.

저명한 경제 예측가인 손 박사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한국은 여러 역풍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며 “경제 구조적인 문제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정치적 요인, 트럼프 요인까지 겹쳤다”고 진단했다. 손 박사는 “한국은 개방경제이고, 세계무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이 전체 수출의 15%를 차지한다”며 “트럼프 당선자의 보호무역 강화로 관세가 늘어나면 미국의 6번째 교역 파트너인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예상되는 리세션(경기후퇴) 속에서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타격을 많이 받게 될 산업에 대해 자동차·정보기술(IT)산업을 꼽았다. 손 박사는 “한국산 물품에 45%의 관세를 붙이면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자의 선거 유세 당시의 공약이라 어느 정도 실현될지 알 수 없지만 미국에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트럼프가 취임하면 무역과 관련된 협상, 소파 등에 대한 재협상 요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부총리를 미국에 급파한 일본처럼 한국도 가급적 빨리 트럼프 행정부와 관계를 맺고, 그의 보좌진, 새 장관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일찍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단기적 경제 대응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박사는 “한국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제 우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장기적 대응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무엇보다 경기침체가 불거지지 않도록 통화정책을 통한 단기 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손 박사는 한은의 과감한 금리 인하도 주문했다. 그는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나, 통화정책은 가계부채 문제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경제 측면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한은이 좀 더 부양적인 정책을 보여줘야 하고, 제로(0) 금리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미 대선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손 박사는 “한은이 경제성장 전망을 3%대 이하로 낮췄는데 너무 높고, 2%대에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6개월에 한 번씩 0.25%포인트씩 내리는 방식은 ‘총알’ 낭비에 불과하고 단기적이고도 빠른 조치를 위해서는 극적인 금리 인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번 경제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며 “남은 총알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놀런드 부소장은 미국과 한국과의 무역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기업인 출신인 트럼프가 외교안보 관계에 있어서도 ‘거래’ 중심의 사고로 접근할 경우, 북핵 문제를 놓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딜’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놀런드 부소장은 “트럼프는 한·미 FTA가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며 이미 (한국에) 10만 개의 일자리를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부분적 협상 재시도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역정책은 대통령령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의회의 승인 없이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놀런드 부소장은 “트럼프가 기존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한국이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재협상을 하자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닐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핵을 보유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대북정책을 만들고 결정할 측근을 누구로 임명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놀런드 부소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전략인 ‘전략적 인내’에 대해서도 “이미 이런 인내심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가 워낙 거래 중심인물이라서 딜을 하리라 마음만 먹으면 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과 햄버거와 콜라를 먹으며 핵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제재에 있어서는 일단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3국의 기업에 대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며 “얼마나 강경하게 될지는 누가 국방부 장관이 될지에 달렸다”고 전망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