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시대>韓美동맹·FTA 내년 대선 핫이슈 부상

美, 안보·통상 정책 변화로
대선정국 이슈·초점도 이동
방위비 분담문제 등 대두될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의 승리는 내년 한국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한·미 간 외교, 국방, 통상 분야에서 기존 오바마 정부와 다른 정책 추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내년 대선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주한미군 주둔비 등이 핫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여야 대선 주자들이 대비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문은 안보와 관련된 국방이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는 등 북핵 위협이 계속되고 있지만,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공약했다. 트럼프는 ‘한국이 대미 교역으로 큰돈을 벌면서도 안보 문제에 대한 미국의 국방 지원에 대해서는 금전적 대가를 거의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보이면서 당선 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해왔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북핵 위협으로 추진돼 온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도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된다. 트럼프가 방위비 증가를 실제로 요구할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주한미군 문제 등의 반발도 확산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통상문제도 만만치 않다. 트럼프는 한·미 FTA에 대해 “일자리를 죽이는 끔찍한 협정”이라며 재협상을 주장해왔다. 이를 두고도 여야 대권 후보들의 견해가 다를 것으로 전망한다. 새누리당은 한·미 FTA가 이미 체결돼 있어 재협상을 하더라도 많은 부분이 바뀌기는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야권은 한·미 FTA에 대해 반대를 한 것과 동일 선상에서 대미 무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한국정당학회장을 지낸 이현출 건국대 겸임교수는 “방위비 부담 증가와 한·미 FTA 재협상 등은 한국 사회 전체에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아 내년 대선에서 논란이 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