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히 “절차 진행하자”
憲裁서 인용 가능성 낮고
지지층 결집에 역풍 노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에서 야당과 당내 비주류를 겨냥해 탄핵을 유도하는 듯한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거국내각이 합의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식물 대통령’을 벗어나지 못하는 만큼 탄핵 국면을 통해 정국을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진태 의원은 10일 통화에서 “야당과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 원하는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 절차를 진행하기 바란다”며 “더 이상 식물 정부를 만들지 말고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 상당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도 “형사소추도 할 수 없는 현직 대통령을 더 이상 능욕하지 말고 탄핵 절차를 진행하자”며 “나는 반대하지만, 탄핵안이 통과되면 인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아직 공개적인 탄핵 요구가 많진 않지만, 친박 지도부가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정국 수습을 어렵게 만드는 것 자체가 야당과 비주류로 하여금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들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에서도 친박계의 탄핵 유도를 의심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청와대와 박 대통령 열혈 지지자들 사이에서 차라리 탄핵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법적 판단을 받아 자신들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면 남은 임기를 명예롭게 보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박(비박근혜)계 핵심 의원 측에서도 “친박계에서 지도부가 심하게 버티는 것 등을 봤을 때 탄핵 국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실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은데다 탄핵에 대한 여론의 역풍이라도 불면 다시 정국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계는 탄핵 정국으로 가면 지지층이 결집해 여론의 흐름이 바뀔 수 있고, 탄핵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으로 가면 박 대통령이 다시 리더십을 회복해 남은 임기 동안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憲裁서 인용 가능성 낮고
지지층 결집에 역풍 노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에서 야당과 당내 비주류를 겨냥해 탄핵을 유도하는 듯한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거국내각이 합의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식물 대통령’을 벗어나지 못하는 만큼 탄핵 국면을 통해 정국을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진태 의원은 10일 통화에서 “야당과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 원하는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 절차를 진행하기 바란다”며 “더 이상 식물 정부를 만들지 말고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 상당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도 “형사소추도 할 수 없는 현직 대통령을 더 이상 능욕하지 말고 탄핵 절차를 진행하자”며 “나는 반대하지만, 탄핵안이 통과되면 인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아직 공개적인 탄핵 요구가 많진 않지만, 친박 지도부가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정국 수습을 어렵게 만드는 것 자체가 야당과 비주류로 하여금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들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에서도 친박계의 탄핵 유도를 의심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청와대와 박 대통령 열혈 지지자들 사이에서 차라리 탄핵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법적 판단을 받아 자신들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면 남은 임기를 명예롭게 보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박(비박근혜)계 핵심 의원 측에서도 “친박계에서 지도부가 심하게 버티는 것 등을 봤을 때 탄핵 국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실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은데다 탄핵에 대한 여론의 역풍이라도 불면 다시 정국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계는 탄핵 정국으로 가면 지지층이 결집해 여론의 흐름이 바뀔 수 있고, 탄핵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으로 가면 박 대통령이 다시 리더십을 회복해 남은 임기 동안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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