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美동맹 변화와 北核대응 표류 가능성 커지고 있다

미국의 새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한·미 동맹이 변화의 기로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당선자가 지금까지의 미국 정부와는 다른 입장을 서슴없이 밝혀왔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푼돈’이라 표현했으며, “김정은이 미치광이이기에 대화할 필요 없다”고 하다가 “김정은과 대화할 것이며 대화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물론 비즈니스맨답게 현실주의적 유연성을 보여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신고립주의’ 강화 속에서, ‘선별적 역외 세력균형(selective offshore balancing)’ 노선이 추구될 것은 확실해 보인다. 최근 사드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서 드러났듯, 국내의 반미(反美)·반일(反日) 정서가 겹치면 한·미 동맹이 60여 년 만에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

당면 문제는 북핵(北核) 대응의 불확실성과 표류 가능성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협상론에서 선제타격론까지 극과 극을 오가고 있다. 지난 9월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는 지지부진하다. 이제 미국 행정부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게 됐다. 워싱턴의 이삿짐 먼지가 가라앉으려면 6개월 걸린다는 말도 있다. 박근혜정부조차 퇴진 위기에 처해 있다. 더 강력한 대북 압박 공조가 물 건너갈 수도 있다.

안보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어떤 허점도 용납해선 안 된다. 우선,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정부와 군 당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한반도 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만들어내기 위한 선제적 노력에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과 협상하거나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북핵 대응 한·미 공동 로드맵’ 작성도 한 방법일 것이다. 셋째, 방위비 분담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울 경우, 반대 급부를 얻는 거래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독자적 방위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국민은 비장한 각오로 안보 비용의 추가 부담을 흔쾌히 감수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