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법무 “검찰, 崔재산 환수 신속조치 취할것”

“특별법 제출하면 법리 검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1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관련, “(검찰이) 재산 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그 재산이 불법이거나 부패범죄로 취득한 재산이면 관련 법에 따라 몰수·환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 최 씨의 재산 규모를 묻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현행 법으로 몰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범죄수익은닉관련법 및 부패범죄몰수추징법상 중대 범죄 및 부패 범죄에 해당할 경우인데,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말했다. 그는 “최 씨 불법 재산을 몰수하려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특별법이 제출되면 그때 가서 충분히 법리 검토를 해 의견을 내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의 독자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구체적 수사 상황에 대해 보고받지 않아 모른다. 제가 보고받으면 국민이 청와대에 보고할 것이라고 의심할 것 아니냐”면서 “검찰이 명운을 걸고 이 사건의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씨를 비롯해 최태민 일가의 재산은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순실 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7층 규모 빌딩, 강원도 7만여 평 땅, 독일 주택 등 200억 원이 넘는 부동산과 100억 원에 달하는 현금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언니 순득 씨와 그의 딸 장시호 씨의 재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