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 뒤집기’ 시작됐다… 한반도 정책도 빨간불

“월가 규제 도드-프랭크법 폐기”
정권인수팀, 회동직후 첫 선언
오바마 케어 등 폐기 잇따를듯

트럼프-오바마 백악관 첫 회동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측이 10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위기 방지를 위해 도입한 도드-프랭크 법안을 폐기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히 이는 트럼프 당선자가 이날 오바마 대통령과 첫 공개 회동을 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트럼프 측이 행정부 인수·인계 작업 개시와 동시에 ‘오바마 레거시(업적)’ 뒤집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주한미군 감축 등 한반도 관련 정책도 뒤집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 정권인수팀은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도드-프랭크 법안을 폐기하고 새로운 법률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권인수팀은 “도드-프랭크 법안의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미국 경제를 부양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은 대공황 이후 가장 느리고 가장 미지근한 경기회복 상태”라면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드-프랭크 법안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 도입한 대표적 경제 규제 법안이다. 이 법안은 트럼프 당선자가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만큼, 당선 시 가장 먼저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 꼽혀왔었다.

트럼프 당선자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동과 관련, “예정 시간을 넘기면서 몇몇 어려운 일과 그간 이룩한 정말 위대한 일들을 포함해 여러 가지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2개월 내에 가장 중요한 일은, 당선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정권인수를 촉진하는 것”이라며 “회동은 매우 훌륭했고 폭넓은 사안을 다뤘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자가 언급한 ‘몇몇 어려운 일’이 자신이 집권하면 폐기 또는 재협상 등을 공약한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와 이민관련 행정명령, 이란핵합의 등의 민감한 현안이었는지 주목된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백악관에 이어 의회도 방문하며 행정부와 의회권력 접수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