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대기업 ‘대가성 입증’ 쉽지않네… 돈을 준 쪽·받은 쪽 모두 부인

‘민원 해결’ 특혜도 경계 모호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것으로 알려진 대기업 총수 조사를 앞둔 검찰이 여전히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조성과 관련한 대가성 입증에 주력하고 있지만, 돈을 준 대기업과 받은 사람이 모두 부인하고 있어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단 기금 조성 전후 특정 기업의 ‘민원’을 정부가 해결해준 정황도 대가성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지만, 정부의 경제 활성화 노력과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 ‘민원 해결’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한 대기업과 청와대 및 재단 관계자를 조사하며 기금 조성과 관련해 대가성이 있었는지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기금 모금의 ‘강제성’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다. 구속된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수차례 재단 모금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재단 투자를 강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도 “안 전 수석이 모금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다. 이미 대기업들은 “재단 출연금을 내는 데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단 자금 모금과 관련해 강제성부터 원천 차단하고 나선 셈이다. 좋은 취지로 추진하는 공익성 사업에 자발적으로 돈을 냈고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 등은 없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는 기업 차원에서 선의로 자금을 낸 것이라고 설명하는 동시에 행여 뇌물 혐의가 적용돼 ‘공여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10일 검찰 조사를 받으러 온 부영 김모 사장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전경련 대기업이 분담해 돈을 내는 것은 오래된 관례였고 (그것이) 사회에 부응하는 것으로 생각해 같이 모금에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